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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4강이 보는 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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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의 대결구조는 언젠가는 공존공영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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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감소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군비통제가 동북아의 평화질서 창출로 이어져야 하므로,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협력의 기본원칙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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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
1. 북핵문제
1) 문제의 본질
2) 제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2. 미국의 세계 패권 독트린
3. 중국의 대북정책
4. 일본의 대북정책
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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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의 군비 통제
기본 원칙 : 북의 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 조건 :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
1. 남북한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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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이의 문제점들은 시각을 좁혀나가고 공통점들은 제도화하여 실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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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
Ⅳ.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기본원칙
2.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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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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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1) 이라크전 이전
2) 이라크전 이후
3) 평가
Ⅳ. 대북포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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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통일연구』 제1권 제1호 (1997), pp. 42-43.
66)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가전략』 제2권 1호, pp. 77-78, 91;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p. 158.
67) 통일부, 『통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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