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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장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고 그 반대 의견까지 포함하여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 뿐이다.
4) 한미 군사행정조직체계(군사지휘체계)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동맹 군사 구조 하에서 양국은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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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행정 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 등을 집행한다. 헌병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 군인 군속 등의 범죄와 군용물 군사시설 등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 경찰행정조직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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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5.15군사정변 이전의 우리나라 정부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국무원
다) 국무총리
라) 행정 각 부
II.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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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제 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 4장 공무원법
제 5편 행정작용법
제 1장 개설
제 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 3장 급부행정법
제 4장 규제행정법
제 5장 공용부담법
제 6장 재정법
제 7장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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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향•부곡•소) 소멸, 속현 소멸(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
③ 향 리 의 지위 격하: 수령 보좌, 실무자
(2) 자치 기구: 유 향 소 -지방 양반들로 구성, 수령 보좌, 향리 감찰, 풍속 교정
3 군사 조직
(1) 군역 1 중앙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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