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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운동’은 ‘정보인권’의 내용(사실상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임)보다는 오히려 정통부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로 한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임.
Ⅵ. 정보인권의 재산권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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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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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1세대의 정보인권 개념인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등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방어할 권리 즉 free from X의 자유이다.
2세대 정보인권은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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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Self-Advocacy)
5. 장애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
6.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7. 주택 서비스(Housing Services)
8.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Program)
9.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Leisure / Recreation Ser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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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미흡
제3장 정보공개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 정책
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잘못 입력된 자료부터 국민보호: 열람청구권, 정정요구권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금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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