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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양도의 제한이 해제된다.(319조)
* 권리주양도의 제한이란?
권리주는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로서 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발한다,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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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2)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통설, 판례) 투기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권리주 양도의 당사자간(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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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하여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게 하기위한 법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적합한 조직체를 갖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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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절차를 밟으면 상소사유,
재심사유는 소멸된다.
⑷ 변론종결 후의 사망
물론 변론종결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으며,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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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 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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