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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으면 상소사유,
재심사유는 소멸된다.
⑷ 변론종결 후의 사망
물론 변론종결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으며,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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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가. 의사설 나. 행위설 다. 표시설 라. 실질적 표시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1. 의의 2. 당사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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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설)
2)소송법설(소송현상설)
3)실질적 표시설(통설, 판례)
3. 당사자의 능력
Ⅲ. 당사자 적격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2.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正當한 當事者)
1)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반적 경우)
2)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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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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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조직체설적 입장에서는 성립의 계기로 볼 때 법인은 실체적 계기가치적 계기기술적 계기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제도인데, 의제설은 기술적 계기만 고려하고, 법인도 역시 사회적 실체라는 점은 무시한 점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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