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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의 조직,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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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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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예;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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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인 통제체제가 의미를 상실했지만, 민주화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행형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채 정세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즉 민주적 행형에 어울리는 정책들이 체계적인 수준에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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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통제나 감독은 지양하여야 한다.
Ⅸ. 결론
미국은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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