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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관련된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10.06 조례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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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도 이런 입장에서 前者의 경우에는 委任機關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一般的인 基準에 따라 指揮監督하고, 그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取消 中止할 수 있게 하고 事後에 處理結果의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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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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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탁또는위임)
제3장비상대비조치<개정2009.4.1>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변경)
제10조(자원조사등)
제10조의2(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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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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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맡는 형식을 취하며, 조합 또는 법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유부분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규정 제정
- 책임 있고 도덕성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은 사람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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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큰 건물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형건물은 설비, 환경, 안전 등 각각의 분야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각각의 분야는 연관성이 없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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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로 저작권 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84면.
단체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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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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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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