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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와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을 유지·증진할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憲決 90헌바19, 1996.12.26. 결정].
Ⅶ. 결론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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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등판무관이 북한과 인권분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그 결과를 제6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유엔인권위 사형 철폐 촉구안 의결 유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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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8.
이란주설동훈,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교육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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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유다예, 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5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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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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