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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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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1) 개념
2)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2. 지출의 성격
1) 기부금
2) 접대비
3) 광고선전비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
1) 도입 취지
2) 계산 원리
4. 부당행위계산 부인
1) 개념
2) 적용요건
5. 접대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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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라. 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익금산입되는 한도초과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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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행한 상태이므로 다시 유보로 처분하면 세무회계상 이중으로 잉여금이 계상되는 모순이 있어 유보로 처분할 수 는 없다. 물론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 할 수 도 없어 결국 소득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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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1) 소득처분 효과
(1) 일반적인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해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귀속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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