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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범률이 30%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처우의 확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나 방법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화된 시설과 제도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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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엘마이라제
(2) 수형자 자치제
(3) 카티지제
(4) 선행보상제도
(5) 누진처우제도
(6) 수형자분류제도
Ⅱ. 개방처우
1. 외부통근제도
2. 주말구금제도
3. 귀휴제도
4. 부부접견제도
5. 시설구금의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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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는 서신, 접견, 전화접견, 가족만남의 집, 귀휴제도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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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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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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