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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 나감으로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대구시의 행정규제개혁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여 그 반응 또한 높은 실정이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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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개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앞으로 행정규제 및 개선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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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법규제정 및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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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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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집행조직과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직업안정/보건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김영훈(1995) /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선학사
이주선·최병선·한선옥(2002) /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서울 : 규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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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규제등록의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드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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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과정을 민주화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입안중에 있는 규제안을 미리 공표하여 관련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참여확대의 전제이다.
5. 규제행정의 실책 방지
구제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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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김재홍(1992),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규제개혁위원회(2007),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국정홍보처
최병선·신종익 (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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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행정기관화하여 내부승진체계를 유지하고 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시행
□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상설 규제심사 전담기구 설치
○ 국회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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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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