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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노동자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려면,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경제와 노동에 대한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두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임금과 사내, 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우가 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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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진다. 어떻게 하든 이윤을 창출해내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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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는 단결하여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노동자 내부 분열과 노조의 세력약화를 노리는 것이 비정규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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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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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1. 김종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2003
2.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
3.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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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더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청년 노동자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용?수습기간의 3년화“가 고착화되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진입=비정규직 고용’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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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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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2006.
최홍엽 “파견기간초과시고용간주규정의해석”,「노동법연구제0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1.
Schuenamann, Aabeitnehmeruerlassungsgesetz, 3.Aufl.,C.H.Beck, 2007, S. 394, 456. 서론:
비정규직의 정의와 분류
본론
1, 파견근로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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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는 형태의 통제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계로서 반드시 선결해야할 현안 중 하나이다.
셋째,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인식 변화
우선적으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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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24(1).
김소영. 2001.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55 호(2001년 6월).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비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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