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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스터, 카자 등도 법적 공방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록스터 사건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00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록스터에게 기여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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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RIAA Reveals Method to Madness, Wired News, Aug. 28, 2003, http://www.wired.com/news/digiwood/0,1412,60222,00.html ; Besek, Anti-Circumvention Laws and Copyright : A Report from the 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s, 27 Colum. J. L. & Arts 385, 391, 451(2004)]. 그 밖의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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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스터 사건에 적용된 제3자 책임의 법리는 보통법 이론에 근거하고, 그 요건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리고 미국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하급심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사실들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연방 대법원이 하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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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나라의 현황 -미국
냅스터 사건, 그록스터 사건 이후 강력한 저작권법 강화
-P2P네트워크 올린 사람은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
부가 가능.
→ 윈MX(WinMX.com), e-동키(eDonkey.com) 등의 P2P 서비스 폐쇄
2. 각 나라의 현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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