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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을 확장시킴으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V. 사용자 개념의 축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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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모회사나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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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에 있어서의 원수급인
근기법 제90조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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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단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단계적 확대방안).
이는 적용범위의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취지와 징수체계의 안정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개념의 근거인 ‘기타의 수입…’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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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내용
1. 입사
2. 교육
1) 신입생교육
2) 예절교육, 서비스 교육
3) 점호
3. 근무시간
4. 근무방법
5. 자율수칙(경기보조원규칙 또는 경기보조원 규약)
6. 수입
Ⅳ.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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