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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V.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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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나 시용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채용내정 ▣
Ⅰ. 서
1. 의 의
2. 취 지
3. 시용과의 구별
4.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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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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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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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고용보험법
83.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8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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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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