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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V.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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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나 시용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채용내정 ▣ Ⅰ. 서 1. 의 의 2. 취 지 3. 시용과의 구별 4.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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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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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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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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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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