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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온수미 외(2007)『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2000)『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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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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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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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2013.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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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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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생산성, 근속연수, 성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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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 전술전략을 어떻게 가져 가야할 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김선수(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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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개념과 다른 독자의 개념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의 입법취지와 연관되어 개념이 설정되거나 해석되어야 하며, 이미 최근 노사정위원회나 여타 제도개선 논의 내용들을 보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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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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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빈곤층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비정규직 확산을 촉진할 여러 장치를 갖고 있는 반면, 보호조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파견대상 업무 전면 확대, 파견 기간 연장 등으로 파견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파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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