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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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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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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다
- 부당한 판례 또는 불리한 판례라고 하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문, 제3자관련 근로관계의 노동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007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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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본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매각 등 계약의 형식을 달리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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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2. 전출
3. 전적
4. 휴직
5. 영업양도와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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