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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들어가며
Ⅱ. 체결형식과 근로자보호
Ⅲ. 체결방식과 근로자보호
Ⅳ. 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Ⅴ. 미성년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Ⅶ. 실효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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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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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주60)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번역, 통역 등을 활용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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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것으로 보아 ‘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반조합계약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용조건
반조합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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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단, 18세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다.
5. 명시의 정도
명시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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