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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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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항에 맞춰 변경하도록 함.
Ⅵ. 결론
노동법의 발전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은 勤勞時間의 規制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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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단체에 대한 시설장비를 대부한다.
- 건설근로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한다.
※ 건설일용노조의 기능학교(7개)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개편 추진한다.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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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전년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사이)에 적어도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당 2.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에도 휴가수당을 받는다. 질병,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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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3) 정규직과 문화재조사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문화재 조사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개선 방향
1. 정규직으로의 전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제
3. 통일된 기준마련과 노동관계법의 준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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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다’ 기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인재(상지대교수)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www. kli.re.kr/news/publication.Summary/news4-91(2)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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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도서관 사서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공무원)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 대비 임금 비교
3)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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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 수급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의 각 구간별 적용대상 영역에 근접해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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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연혁
Ⅴ. ILO(국제노동기구) 회의 참가 및 활동
1. ILO 총회 참가
2. ILO 이사회 참가
3. ILO 협약 비준
4. 기타 ILO 관련 활동
1) ECD/ELSAC 확대의장단 회의 참가
2)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니터링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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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 관련법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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