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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동일한 업무에는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차별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4. 결론
IMF 이후 노동시장이 방대해 지고 그로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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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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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2) 처벌의 강화
3) 성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4) 정책적 노력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직장보육시설
(4) 탄력근무제
5)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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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3장 복 무
제4장 인 사
제5장 근로시간
제6장 휴일․휴가
제7장 모성보호
제8장 임 금
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산
제3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4장 상 여 금
제5장 퇴직․해고 등
제6장 퇴직급여
제7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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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정
3. 파업투쟁 경과
4. 파업투쟁의 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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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계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률상(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③ 인사권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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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고평법의 내용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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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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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태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재단사 친구들을 모아 바보회를 조직하고 밤에는 한자투성이의 근로기준법과 씨름을 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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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휴직형과 대상기간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시간단축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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