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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현재 본격적인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은 18세 이상8)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와 개별가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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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빈곤층이란
협 의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근로능력을 가진 집단
광 의
이들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원 전체 1. 서론
2. 본론
1)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
2)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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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가구 중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소득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점증률과 최대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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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들이 국가로부터 기초보장을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무능력자들과 같이 공공부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보다 시장노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취업하고 있을 당시에 미래의 사회보험 제도권 내에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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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상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전달체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자를 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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