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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아서 협약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런 협약은 우리나라 법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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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1.서 론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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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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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근기법상의 근로자보호 이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차금상쇄금지에 대상이 되는 전차금 전대채권을 파악함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있으나 이를 판단할 때에는 금전의 대여원인 기간 금리의 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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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1),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노사관계 (2003),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2007), 장귀연, 책세상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Ⅰ서론
Ⅱ본론
A.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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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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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과 노동에 관한 법으로 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 안전성, 노동기준법 등과 기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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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긍정적)
2)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부정적)
3.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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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기하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체들은 비정규직보호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제도의 보완을 해야하는 부담도 함께 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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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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