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은 단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 단체행동권의 금지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11.10.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노조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4.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3권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또는 인명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에 의하면, 주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바 단체행동권의 일부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듯싶다. I. 서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V. 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