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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없다(日判).
다만, 산안법25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제23조(안전상의조치)와 제24조(보건상의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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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위반을 한 경우 예컨대 교섭절차등의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는 근로자측 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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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2) 의무채용 예외
(2) 공공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Ⅱ.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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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
2. 근로계약의 정의
3. 근로계약관계상의 권리
4.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5. 근로자의 노동3권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단체 행동권
Ⅱ. 근로자의 의무
1. 근로계약의 정의
1) 근로제공의무
2) 성실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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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공동규범설,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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