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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안주엽, 2003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 박우성, 명경사, 2000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배경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5. 비정규직의 확산과 영향
6.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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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사회적 폐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
한국의 최저임금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경제의 노동과 임금
근로자파견 제도와 문제점
노동복지의 기본적 영역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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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2002년 3월 민주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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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파견근로자의 이중억압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야할 것이다.
- 용역회사의 법적 규제 (고용자 신고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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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6) 주문자 발주와 기계화의 한계
7) 고용구조
8) 건설업의 특수성에 따른 산업재해
9) 건설업 산업안전제도의 문제
10)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11) 근로자파견
7.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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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제
1. 인력조정
1)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
2) 근로자파견제 개선
2. 임금
1) 성과보상 임금체계의 구축여건 정비
2) 기준임금의 단일화
3) 퇴직금제도의 개선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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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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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등의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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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조합원 총회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도록 하여 해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현실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 파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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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Ⅴ. 기업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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