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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박대상(1997), 일본의 PL법 시행후의 동향과 사고사례, 손해보험협회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이향철(2003),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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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처분의 제한, 처벌 사실의 공표, 작업 중지와 같은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산업안전 조치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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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게시, 경고표지 미부착,
교육 미실시 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할 때 작성 면제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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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의견을 집약하고 소수의견도 고려한 전체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확보하고 그것을 권한행사에 반영시키는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근로자의 다수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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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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