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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과 근무내용 때문에 명령 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다른 동료들과 달리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원고가 과장이라는 동일 직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1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영업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2차 정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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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1. 유연근무제의 세부내용
2. 유연근무제에 거는 기대
3. 주요 외국정부 및 민간사례
4.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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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만원
상세업무내용
신
체
신 장
㎝
체 중
kg
혈액형
형
색맹여부
시 력
좌: 우 :
질병여부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학 력
근무처 및 직위
동거여부
본 인
형제자매 : 남 녀중 째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자 기 소 개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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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과 근무시간 등의 특성으로(8시간 근무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한다.) 획일적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또한 여느 사업과는 남다르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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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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