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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동시신청
등기의 추정력
말소등기
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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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5)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
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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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계약인 경우는 취지 및 채권최고액
구비서류: 1.신청서 2.저당권 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5.신청서 부본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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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초로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가 발족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이국땅에서도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정부로서는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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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의 등기
1. 일부의 신탁말소(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6절 신탁원부
※ 신탁원부의 변경기재(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법원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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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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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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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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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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