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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의 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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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기존의 법규정과 법리를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존에 발생한 5천만원의 채권을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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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순위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존속기간 변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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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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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6) 전세권
7) 임차권
8) 보존등기
9) 이전등기
10) 설정등기
11) 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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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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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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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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