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액 ②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a. 결산기 도래 b. 존속기간 만료 c. 해지, 해제된 때(기본계약) (2) 저당권의 실행 피담보채권확정 --- 변제기 도래 --- 근저당권 실행 5. 근저당권의 변경 (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 가능 다만, 증액인 경우 후순
|
|
|
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
|
|
|
설정자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
근저당권자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1.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근저당권의 성립요건
3.근저당권의 효력
4.근저당권의 변경
5.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
|
계약서 작성
3) 담보 등 원인 무효방지
4) 공정증서 작성
5) 담보취득
6) 능동적 대처
7) 시효중단조치 실시
3.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미와 부여방법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보증금 채권들
|
|
|
계약 체결시에 협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적하보험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를 협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액(Sum Insured)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
|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