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은산분리)임 1.금산분리란?
2.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진행과정
3.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4.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
5.주요 쟁점사항 (
|
|
|
벽이 낮아지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
산업자본을 감시·견제해야 할 은행이 산업자본의 수중에 들어가면 금융자본과 산업자 본간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5. 금산분리 완화는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
|
|
|
Ⅰ. 금산분리의 의의
Ⅱ.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2. 기대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
|
|
|
3. 금산분리 찬성과 반대
(1) 금산분리 찬성 입장 : 금산분리 완화 반대
2) 기업의 위험추구 성향
은행은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
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자본비율 > 8% 유지해야 함
|
|
|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 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해당기업의 이해득실에 따라 금융회사
|
|
|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2008.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2009.12.
변양규 외,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0.
조성봉,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와 선진화 과제: 공기업 선진화, 한
국경제연구원
|
|
|
2008. 12.
2.00
5.31
3.00
0.10
0.25
2.50
2009. 01.
2.00
5.31
3.00
0.10
0.25
2.00
자료 : 한국은행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운영 1
Ⅲ. 우리나의 시장금리 추이 24
Ⅳ 금산분리법 27
Ⅴ 자본통합법 32
Ⅵ 결론 38
참고문헌 39
|
|
|
, 일본은행과 부보금융기관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1.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원칙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외국과의 비교)
|
|
|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Keynote Speech by the Chair)
저스티스, Vol.- No.104
[2]. 한국경제연구원(2006),「금융ㆍ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Vol.- No.9,
[3]. 금융감독원(2008),「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금융감독원
[4
|
|
|
Ⅲ.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1. 성장 우선주의
2.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4. 그 밖의 경제 정책
Ⅳ. 참여 정부와 경제 비교
1. 노무현 경제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Ⅴ. 마치며...(현 정부 경제정책평가)
참고 도서 및 사이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