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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과 청원)
6.소결론
①금연조례는 제정 시 그 성질은 자치사무이며, 성질상 국민의 기본권제한 조례이다
②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금연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여러 가지 법령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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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을위한연구및실용적지식생산(예: 초중고교과서
개편안, 금연시설설치및관리방안등)
○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흡연시설 설치
○ 담배규제 및 국제협력 : FCTC 준수 추진 및 국제 공동조사 참여
○ 제조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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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조례 제정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신윤정 외, 2004)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흡연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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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프로그램의 참여가 흡연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Ⅰ. 근로기준법 결의문
Ⅱ. 청소년금연 결의문
Ⅲ. 학생인권실현 결의문
1.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인권을 가진다
2. 우리의 요구
3. 우리의 결의
Ⅳ.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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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은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을 정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포상급 지금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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