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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주, 「세무조사의 법적한계」, 『경북대논문집』제16집, 1972, pp59 69).
주45) 사실상의 강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많은 규제적, 조정적 행정기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적정한 절차적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지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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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주,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고시연구(1988년 3월호), pp.27-28.
_ 사법구제는 사후구제이므로 사전구제보다 국민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량결정 이전에 행정재량결정의 과정에 상대적이나 이해관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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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주,「하천관리책임과 안전권, 해암 문홍주박사 화갑기념논문, 1978년, p.755.
_ 21세기를 목전에 둔, 고도의 과학화시대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5조와 관련하여 부가항력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학설 판례의 중첩적 발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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