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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권리침해국가를상대로 협사을 개시하여야 함
2.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협정대상밖의 분야에 관한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DSU는 WTO설립협정;상품무역협정;서비스무역일반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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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협의 및 교섭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독도영유권문제만을 대상으로 한 교섭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직접교섭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형태
1) 기능적 해결과 교섭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분쟁의 핵심되는 논점들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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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특히, 전통적인 투자 보호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관련 조치의 후퇴 방지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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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명료화
˚세이프가드(safeguard), 원산지규정, 선적 전 검사협정 등 도입
˚보조금 정의 등이 불명료함
˚반덤핑 등과 관련하여 규범의자의적 운용이 가능
분쟁해결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됨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이 제고됨
˚분쟁해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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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는 달리 문화협력의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을 문화협력위원회가 관할하는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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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이 자료는 코스모스컨설팅 문강분 공인노무사가 지은 '성희롱예방가이드' p.120~125에서 발췌한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위주이다)
① 행정기관에의 지원 요청
성희롱 관련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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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DSU)에 제소한 7번째 분쟁사안이며.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분쟁사안은 총 18건 (2002 년 3월 기준 )이 기록되어 있고, 7 건의 제소사안과 11건의 피소사안이 있다. 특히 제소사안 7건 가운데 6건이 미국에 대한 제소로서 대부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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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안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1999.12.6.
. 서창배, "WTO 분쟁해결 현황 및 시사점", 「월간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2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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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끌어들여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무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TRIPS 집행은 전자상거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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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는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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