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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조정능력의 제고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분쟁을 상설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이 관련된 절차가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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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ettlement of Disputes)로써 모든 WTO 회원구이 준수하여야 할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제외한 부속서 1, 2, 4에 열거된 모든 협정에서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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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회원국은 개정협정문 발효 전에 중재절차 및 양허기관의 민영화 기준을 채택하고 개정협정문 발효 18개월 이내에 보상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ㅇ 제20조 협의 및 분쟁 해결(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 각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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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양해
2) 농산물 협정
3) 섬유협정
4) 서비스 협정
5) 지적재산권 협정
6) 반덤핑 협정
7) 보조금 협정
8) 세이프가드 협정
9) 기술장벽협정
10) 수입허가절차협정
11) 관세평가협정
12) 선적 전 검사협정
13) 원산지 규성
14) 무역관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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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개도국에 대한 고려
8.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
<사례연구 : 인도-의약 및 농화학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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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적재산권도 협정에 포함
- 셋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관(DSB)을 상설기관으로 설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 넷째, 비관세분야와 관련하여 협정 제정을 통하여 이들 협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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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를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의 제소에 의해 WTO패널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결 내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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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국가간 무역분쟁 신속해결
미국의 슈퍼 301조같은 일방적 보복조치억제
9. 한국과의 관계
⑴ GATT 가입
① 가입경위
· 1950.9 가입추진(6.25 동란으로 의정서 서명 포기)
(총 65개 체약국중 찬성 46표 획득)
- 1966.9-12 교섭대표단 파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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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치 위원회
- 투자 및 서비스무역 위원회
- 통신 표준 위원회
(9) 분쟁해결절차 수립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일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이 가능하도록 함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 협의→주선, 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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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4. 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5. WTO는 인간생존을 위협한다.
6. WTO는 주권국가를 위협한다.
7. 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8.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평하지 못하다.
Ⅶ. 결론(WTO체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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