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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유가증권이라는 거래대상물의 특성상 모든 거래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공모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사업설명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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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등의 시장성약화와 추가증거금 납부부담에 따라 유동성위험과 자산매각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강병호 등,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규제감독 방향, 선물연구, 1998.
강철준, 금융선물옵션거래, 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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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시 속도조절
(2) 리스크관리 감독 강화
(3)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4)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5) 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6) 은행 지배구조 개선
2. 미국 금융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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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를 담당하며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권고)만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직접 제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익시적 거래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회복되는 것을 (해제) 라 하고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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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필요성 20
4. 파산규정 정비의 필요성 21
Ⅳ. 유사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23
1. 공시 및 보고 기준 강화 23
2. 시장규율 강화 23
3. 감독기준 강화 25
4. 파산규정 정비 28
5.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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