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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
Ⅳ.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1. 미국의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2.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
Ⅴ. 장애인고용차별 현황
Ⅵ. 장애인차별 사례
Ⅶ.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Ⅷ.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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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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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월간 복지동향』111호, 27-26쪽, 2008.
봉민근,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5-304쪽, 2003.
이준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와 향후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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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법에 의한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의 끝이 아니라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는 비단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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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1) 정책 개선방안과 대안채택
2) 노인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
3)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4) 소득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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