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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한다.
결론
지금까지 집시법과 관련해 금지통고의 위헌 논란 및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가지 쟁점은 세계적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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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 9조)
둘째, 일출시간 전 또는 일몰시간 후에는 옥회 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지만 주최자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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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금지통고는 유효하며,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만일, 금지통고 등으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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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금지통고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될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함으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시키지만 가장 큰 제한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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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규정으로서 그 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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