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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禁婚範圍를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법상의 婚姻法의 法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독일법상의 禁婚範圍와 禁婚範圍에 違反하여 婚姻한 경우의 效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_ 1. 現行 독일婚姻法의 가장 중요한 法源은 婚姻法(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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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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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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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부계사회의 관습에 길들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 자 료 출 처
양계혈통, http://root.re.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1. 동성동본금혼법 이란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 조속한 입법개정과 의식변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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