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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禁婚範圍를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법상의 婚姻法의 法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독일법상의 禁婚範圍와 禁婚範圍에 違反하여 婚姻한 경우의 效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_ 1. 現行 독일婚姻法의 가장 중요한 法源은 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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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본적 속성 때문에 현재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사회를 쫓아가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성동본금혼제도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온 법제도이다. 추후 몇 번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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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일본
3. 중국
4. 북한
5. 미국
Ⅳ. 동성동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종교적 고찰
2. 우생학적 고찰
(1)근친혼과 유전형질
(2근친혼의 특이성
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1. 민법상 혼인무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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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소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충효'를 전통의 전부로 절대시한 가운데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나 '존속살해죄'나 '동성동본금혼'과 같은 인권침해적 법조항이 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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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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