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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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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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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에 대한 오늘날 국민의 의식구조는 어떠한가를 살피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앞에서와는 달리 젊은 남녀 학생 299명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첫째, 현행 우리 민법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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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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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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