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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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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김숙자(1997),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동성동본금혼규정, 정무장관제2실
민병언(1997), 동성동본 금혼 위헌 판결의 의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영서(1998),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전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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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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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에 대한 오늘날 국민의 의식구조는 어떠한가를 살피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앞에서와는 달리 젊은 남녀 학생 299명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첫째, 현행 우리 민법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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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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