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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0. 15.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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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 규정한 성희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 중에 피진정인이 해임처분되어 진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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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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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 2009 노사관계 쟁점 및 전망」, 노동법률 1월호
정재권(2009),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중앙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조애진(2009),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노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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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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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최종 3년간 퇴직금 ③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 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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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위장자영인’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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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
15세 미만 연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금지업종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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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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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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