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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2)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1) 학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국고작용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시의 권리구제 방법
가. 헌법소원심판
나. 국가배상청구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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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가. 원칙적 부인
나. 예외적 인정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2) 정당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0. 의의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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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적용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자를 위한 많은 보호를 위해서 경합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제3자효의 쟁송방법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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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헌법 제10조와 관련,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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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
구할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함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
적효력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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