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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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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박찬운, “인권법”, 서울: 한울, 2008, p. 203.
조시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전개”, 제18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999.
정인섭 외, “국제법 판례 100선”, 서울: 박영사, 2010.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서울: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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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이해한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95헌바1
이고,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권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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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소지 높음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존립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 개념 구체화
위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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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요건의 불확정개념도 재량의 분야로 보고 있다. 독일 판례가 인정한 판단여지 영역은 비대체적 결정, 전문가·이익단체·독립 위원회가 행한 구속적 가치평가, 예측결과와 위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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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본 판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Ⅰ. 서 설
Ⅱ. 문제의 제기
Ⅲ.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논거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Ⅴ.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입법 노력
Ⅵ.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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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명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1. 인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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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김수진 법률 사무소, http://www.familylaws.co.kr
- 간통죄, http://neobio7.mytripod.co.kr/law/adultery1.htm
- 형법전 및 헌법재판소 판례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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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장청구의 문제
나. 긴급체포의 통제 문제
Ⅴ. 형사절차상 대물적 침해와 개선방안
1.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참여권의 의미
2. 판례의 제한적 해석의 문제점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개선방안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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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외국인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이며, 행복추구권과 함께 평등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인권에 대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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