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기본권 심사는 통상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심사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함
②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
- 기본권의
|
|
|
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 BVerfGE 13, 261(271f.); BVerfGE 18, 429(439).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96헌가2, 96헌바7·13 도 이와 비슷한 견해이다.
'부진정(unecht) 소급입법'은 이에 반하여 법률이 현
|
|
|
헌법재판소도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관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에
|
|
|
사례였다.
Ⅲ. 마무리
탄핵사례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의 인정유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
|
|
판례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인식과 참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것일 것이다. 1. 서 론
2. 본 론
1]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3] 보훈기금법
4] 의료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
|
|
|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의 선거법은 자유를 희생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정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것은 기본권보장정
|
|
|
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결정
1) 부분위헌결정
2) 법률전부 위헌결정
3) 부수적 위헌결정
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합헌결정
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3) 입
|
|
|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외국의 헌법 학설, 이론, 판례 등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헌법해석의 바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법해석에 있어서 대립하는 견해들이 흔히 취하고 있
|
|
|
사례
2) 대법원의 입장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Ⅳ. 한국에서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22호, 관악사, 2002, 295-309면.
Ⅴ. 1987년 헌법 부칙 제5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