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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허용성은 제한된다.
) BVerfGE 14, 288(297); BVerfGE 30, 250(268).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4·13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어 제16대 국회 개원시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자민련에게, 그 후 교섭단체구성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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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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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황조김재원, 「단체교섭론」, 서울: 박영사,1993.
교육부, 헌법재판소 교육판례집,1992.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관계개혁백서」, 서울:성진문예사,1988.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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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岸井貞男, 36).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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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3. 근로3권
4. 노동조합
5. 조합활동
6. 단체교섭
7.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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