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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94집
서정화(2000). "21세기의 교원단체". 한국교사교육. 제17권 제1호
서정화·황석근(2001). "교원단체교섭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교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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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섭제도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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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교육제도, 행정의 민주적 개편, 교과내용의 자유로운 편성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단체 간의 활동과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개선과제
1) 교원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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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두가지 성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54.
Lieberman은 교원 단체교섭의 성격과 기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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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학성, 헌법판례집, 1999
김현준,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합니다,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 노동사회, 1998
김현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으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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