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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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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레미콘 업체들이 단합을 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리적인 협의와 협력을 원초적으로 막으면서 정당한 쟁의행위와 파업도 장기간 이어져 노사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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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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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제적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니온샵조항은 근로자의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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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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