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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법조협회
장영철(200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정태호(2002), 기본권적 3각관계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 고시연구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종류
Ⅲ.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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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제2항)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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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제2항)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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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1. 국가의 헌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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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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