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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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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2.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3. 10. 18자료
3. 김기태, 이의영외 지음 2003. [한국경제의 산업조직]. 해남
4. 영도균, 김종의, 현근, 서훈 공저 2000. [공기업론]. 다산
5. 정갑영, 임웅기외 2명.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6. 류상영외 7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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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후의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보조금 지급 등 기능지원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공기업이 처할 경쟁 환경,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제도가 공기업 지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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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성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세도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목차
* 서론
- 사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2.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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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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